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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해 의심 시 증거인멸 차단... 이해민 의원, 법개정안 대표 발의

08/31(월) 2026
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(국회 정무위원회)은 침해사고를 의심할 수 있는 상당한 정황이 인지된 순간부터 기업이 관련 기록을 스스로 보존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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